1인 법인 설립 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절세 전략

1. 1인 법인, 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대표이사 급여만으로는 절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가족 생활비 지원 또한 대부분은 개인 자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때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전략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법인에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고, 가족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퇴직금·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어 합법적인 자산 이전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전략을 잘못 사용하면 ‘가족 위장 고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가족 직원 등재의 세무적 효과, 절세 전략, 실제 시뮬레이션, 리스크 관리 방법을 깊이 있게 다뤄, 실무자가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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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직원 등재의 기본 구조 이해

① 세법상 원리

법인세법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인건비’라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급여는 전액 비용 처리된다. 이로써 법인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예: 법인 순이익 1억 원 → 가족 급여 4천만 원 지급 → 법인 과세표준 6천만 원으로 감소 → 법인세 약 1천만 원 절감

② 개인 소득세 부담

가족이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가 풍부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예컨대 연간 500만 원~1,000만 원 급여를 받는 가족은 사실상 소득세 부담이 없다.

③ 사회보험 효과

가족이 직원으로 등재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 절세뿐 아니라 장기적 복지적 효과까지 제공한다. 다만, 실제 근무 여부가 불명확하면 건강보험공단·국세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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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직원 등재의 장점 및 단점

3-1. 가족 직원 등재의 장점

① 합법적인 소득 분산

대표 한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면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동일한 법인 순이익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든다.

② 법인세 절감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급여 + 4대 보험 +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절세가 가능하다.

③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복지 확보

가족이 직원 자격을 가지면 신용도 상승, 4대 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녀를 성인이 된 이후 직원으로 등록해 일정 급여를 지급하면, 사실상 합법적 ‘용돈 지급’이 가능해진다.

④ 장기적 자산 이전

퇴직금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데, 퇴직소득세는 매우 유리한 분리과세 구조다. 따라서 가족 직원으로 오래 재직하게 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면 합법적이고 세금이 낮은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3-2. 가족 직원 등재의 단점 및 주의사항

① 허위 고용 시 세무조사 리스크

가족을 단순히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가사비 전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이메일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료 증가

배우자나 자녀가 직원으로 등재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가족을 억지로 직원으로 올리면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③ 급여 과다 책정 문제

세법상 ‘적정 수준’을 넘어선 급여는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면 합리성이 부족해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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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적용 전략 및 절세 시뮬레이션 

① 직책과 업무 명확화

세무당국은 “실제로 업무를 했는가?”를 핵심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에게 반드시 직책, 역할, 업무 범위를 부여해야 한다. 예: 배우자(경영지원팀장), 자녀(디자인 담당), 부모(경영 고문).

②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세무조사 방어의 가장 중요한 증거다. 계약서에 급여, 근무시간,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③ 급여 수준 합리화

• 성인 가족: 업계 평균 급여 수준
• 미성년 자녀: 아르바이트 수준
• 고령 부모: 자문·고문 수준

④ 사회보험 관리

가족이 실제 직원으로서 일정 급여를 받는다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다. 보험 가입이 빠져 있으면 세무당국이 허위 고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실제 성공·실패 사례

• 성공 사례: IT 스타트업 대표 A씨는 배우자를 재무담당으로 채용해 연봉 2,400만 원을 지급했다. 배우자는 실제로 회계 업무를 수행했고, 근로계약서와 이메일 기록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법인 순이익에서 2천만 원 이상 절세했다.
• 실패 사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고등학생 자녀를 ‘팀장’ 직책으로 월 300만 원 지급했다. 실제 근무 기록이 없고, 직책과 급여가 불합리하여 세무조사에서 비용 불인정 → 수천만 원 추징세 부과.

 

▶ 절세 시뮬레이션

사례 1: 배우자 고용

• 상황: 법인 순이익 1억 원, 대표 급여 5천만 원
• 전략: 배우자 직책 ‘총무팀장’으로 등재, 연봉 3천만 원 지급
• 효과: 법인세 절감 약 6백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세 약 20만 원 → 실질 세금 절감 5백80만 원

사례 2: 대학생 자녀 고용

• 상황: 법인 순이익 8천만 원
• 전략: 자녀를 ‘마케팅 보조’로 등록,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월 70만 원 지급 (연 840만 원)
• 효과: 법인세 절감 약 168만 원, 자녀는 근로소득세 면세 → 합법적 생활비 이전

사례 3: 부모 고용 + 퇴직금 활용

• 상황: 법인 10년차, 순이익 2억 원
• 전략: 부모를 ‘고문’ 직책으로 10년간 고용, 매월 150만 원 지급 → 퇴직 시 퇴직금 약 2억 원 지급
• 효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 수천만 원 수준 세금 절감 + 자산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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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가족 직원 등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 법인세 절감
• 소득 분산
•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
• 장기적 자산 이전

이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실제 근무 실체와 합리적 급여 수준이다. 국세청이 문제 삼는 것은 ‘가족 고용’ 자체가 아니라, ‘허위·과다 고용’이다. 따라서 철저히 문서화된 근거와 합리적 설계를 기반으로 가족 직원을 운영한다면, 1인 법인은 안정적인 절세 효과와 함께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