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법인의 돈 거래, 세무상 문제와 합법적 해결법

1. 1인 법인 대표의 가장 큰 함정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종종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대로 개인 자금을 법인 운영에 보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세법상 중대한 과세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이사와 법인 간 자금 거래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회계 처리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지급금’, ‘가수금’, ‘상여처분’, ‘배당간주’ 등 불리한 세무 처리로 연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와 법인의 돈 거래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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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와 법인 간 자금 거래 유형

대표와 법인 간 자금 흐름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인 → 대표이사 (자금 유출)

• 급여 지급: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따른 합법적 지급
• 상여금 지급: 성과보상 차원에서 지급 가능
• 배당금 지급: 이익잉여금 배당을 통한 자금 이전
• 대여금: 대표에게 법인 돈을 빌려주는 형태 → 세무 리스크 발생

(2) 대표이사 → 법인 (자금 유입)

• 자본금 납입: 회사 설립 시 출자금
• 추가 출자: 증자 형태로 자본 보강
• 가수금: 대표가 법인 대신 지출한 돈, 혹은 법인에 임시로 빌려준 돈
• 차입금: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

(3) 업무 관련 정상 거래

• 대표의 개인 재산을 법인이 임차하거나 구매
• 법인의 자산을 대표가 합법적으로 사용 (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료 지급)

(4) 업무 무관·비정상 거래

• 법인카드로 대표의 가족 생활비 결제
•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의 주식·부동산 투자
• 증빙 없이 법인 자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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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상 문제: 대표-법인 자금 거래가 불러오는 위험

(1) 법인 자금이 대표에게 유출된 경우

▶ 가지급금으로 계상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가져갔는데 근거가 없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 인정이자 과세 → 법인은 매년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함
• 세무조사 리스크 → 상여처분 또는 배당 간주

▶ 상여처분 가능성
세무조사 시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가능.
즉, “법인세 + 소득세” 이중 부담 발생.

 

▶ 배당간주 위험
법인의 이익을 대표가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 → 배당소득세 과세.

 

(2) 대표 자금이 법인에 유입된 경우

▶ 가수금 문제
대표가 법인을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가수금’으로 기록됩니다.

• 가수금이 과도하게 많으면 → 법인이 실제보다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용등급 하락
• 세무당국이 가수금을 ‘사실상 출자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자본금 불일치 문제
대표가 개인 자금을 자주 유입시키는 경우, 세무조사 시 탈세 목적의 자금세탁 의심 가능.

 

▶ 이자 지급 문제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줬다면, 법인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 이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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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와 법인 간 자금 거래 시 합법적 해결법

(1) 대표가 법인 돈을 쓸 때 –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

▶ 급여로 인출

• 대표이사 보수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반영
• 주주총회 결의 거쳐 합법적으로 지급
• 원천징수 후 세무 신고 필요

▶ 상여금 지급

• 인건비 차원에서 인정
•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
• 단, 정관과 이사회 결의 필수

▶ 배당금 지급

•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지급
• 배당소득세 과세되지만, 불법적인 가지급금 리스크는 없음
• 중간배당 제도를 활용하면 유동성 확보에도 유리

▶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른 사용

• 정관 또는 내규에 대표 업무추진비 규정을 명확히 두고 집행
• 증빙 확보 필수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2)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을 때 – 안전한 방법

▶ 증자(자본금 증가)

• 대표가 추가 자금을 출자하여 자본금으로 편입
• 법인의 재무구조 안정, 신용도 상승
• 단점: 상법상 절차 복잡

▶ 대표이사 차입금 처리

•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
• 법인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세법상 ‘시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 가수금 관리

• 대표가 임시로 법인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 가능
• 가수금은 가급적 단기 내 상환
• 장기 가수금은 부채비율 악화, 세무조사 시 리스크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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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책

사례 1: 법인카드로 생활비 결제

• 문제: 업무 무관 비용 →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과세
• 해결: 즉시 대표 개인 계좌에서 상환 + 증빙 확보

사례 2: 대표가 법인에 1억 원 긴급 투입

• 문제: 가수금으로 처리 → 부채비율 상승
• 해결: 단기 상환 또는 증자 전환 고려

사례 3: 대표 개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법인 계좌에서 지출

• 문제: 업무 무관 가지급금 + 상여처분
• 해결: 대표 개인 자금으로 상환, 법인의 비용으로 절대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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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지급금·가수금 최소화 전략

1. 정관·내규에 보수·배당·업무추진비 규정 명확화
2. 회계시스템 자동화로 자금 흐름 실시간 관리
3. 세무사 정기 자문으로 거래 적정성 검증
4. 가지급금 발생 시 → 급여·배당 전환
5. 가수금 발생 시 → 증자 또는 단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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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 대표와 법인 자금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대표와 법인 간의 돈 거래는 단순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곧바로 세무 리스크와 연결됩니다.

•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상여처분·배당간주 과세가 발생합니다.
•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넣더라도, 가수금·차입금 처리 미흡 시 세무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금 인출은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자금 투입은 증자·차입금 처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증빙과 회계 처리를 남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와 법인 자금의 명확한 분리가 바로 가지급금 리스크 예방이자, 안정적인 절세 전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