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vs 프리랜서 : 어떤 게 더 유리할까?

1. 법적 지위와 운영 구조의 본질적 차이

프리랜서와 1인 법인은 모두 ‘혼자 일하는 사업자’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형태다.

 

프리랜서는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대표자가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다. 계약 체결, 세금 신고, 채무 부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두 대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무한 책임이 적용되어,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모든 재산이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

 

반면, 1인 법인은 ‘주주 1명’과 ‘대표이사 1명’이 동일인이라도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를 가진다. 법인이 소유한 자산과 대표자 개인의 자산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채무 변제나 손해배상 범위도 법인 자산 한도 내로 제한된다. 이는 법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또한, 운영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프리랜서는 간단한 세금 신고와 소득 관리만 하면 되지만, 1인 법인은 정관 작성, 법인등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업자등록, 회계장부 기장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신 이러한 절차가 사업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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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체계와 절세 가능성의 실질적 차이

세금은 프리랜서와 1인 법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체계에 따라 과세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8% ~ 최대 45%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지만, 인정 범위가 좁다. 예를 들어 차량 유지비나 접대비는 실제 사업 사용 비율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적 사용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1인 법인은 법인세 체계에 따라 과세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다.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낸다. 법인의 순이익은 배당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폭넓게 경비 처리할 수 있다.

•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 접대비 및 판촉비
• 복리후생비(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 교육비, 세미나 참가비
•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프리랜서보다 인정 범위가 넓고, 증빙만 갖추면 대부분 비용 처리 가능하다. 이러한 경비 처리 범위는 연 매출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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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과 대외 신뢰도에서의 차이

프리랜서는 개인 신용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한다. 사업 관련 대출이나 카드 발급도 결국 개인 신용평가를 거치며, 사업 부진이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개인 신용 점수가 하락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 한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1인 법인은 법인 신용을 별도로 형성할 수 있다. 법인 명의 계좌, 법인카드, 법인 대출을 통해 기업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나 정책자금 신청 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특히, 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은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납세 실적을 제출할 수 있어 거래처 입장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기 쉽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차이가 크다. 창업지원금, 연구개발(R&D) 자금, 수출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다수의 프로그램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유리하다. 해외 거래처는 법인 형태의 기업을 신뢰도 측면에서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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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기준과 장기적 관점의 판단

프리랜서는 초기 비용이 거의 없고, 행정 절차가 단순하며,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연 매출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단기·프로젝트 위주로 일하는 경우, 또는 부업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형태가 유리하다. 유지비가 거의 없으므로 소득이 불규칙해도 부담이 적다.

 

반면, 1인 법인은 설립 비용이 약 50만~100만 원, 연간 세무 기장료가 최소 120만 원 이상 소요되며,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이 있다. 하지만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대기업·기관 거래가 많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형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세금 절감, 법적 책임 분리, 신용도 관리, 정부 지원금 활용 등에서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선택은 매출 규모, 거래 구조, 사업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야 한다.

• 단기·소규모·부업 중심 → 프리랜서
• 장기·대규모·확장 계획 있음 → 1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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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비교 표

구분	프리랜서	1인 법인
법적 책임	무한 책임(개인 재산 위험)	유한 책임(법인 자산 한정)
세금 체계	종합소득세(6~45%)	법인세(10~25%) + 소득세
경비 처리	제한적	폭넓게 가능
신용 구조	개인 신용만 존재	법인·개인 신용 분리
유지비	거의 없음	설립·기장·보험 등 고정비 발생
대외 신뢰도	제한적	B2B·공공 거래에 유리
정부 지원	제한적	대부분 참여 가능
해외 거래	일부 불리	신뢰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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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프리랜서는 유연성과 저비용 구조에서 장점이 있고, 1인 법인은 안정성과 성장성에서 우위에 있다. 특히 세무와 신용 관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가능성까지 고려해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법인 전환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매출 구조, 비용 처리 가능성, 향후 투자·확장 계획을 분석한 뒤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